보 도 자 료				2016.2.24.
매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무한돌봄복지과 복지기획팀
2	○	×	담 당 자 : 문병준 (전화 : 031-8008-4306)
보도일시 : 2016. 2. 24. 배포 즉시.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조기 정착 위해 발 빠른 행보

<주요 내용>

○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성공적 조기 정착 위해 다각적 지원

- 읍면동 복지허브와 추진 시군에 1개소당 2천만 원 지원

- 민간사례관리사 220명 읍면동 순환 근무 통해 인력 부족 해소

- 맞춤형복지팀장 복지교육 의무화 등 교육 지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경기도가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전국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구성해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올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계획을 밝힌 사업이다.

경기도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조기 안착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조직, 인력,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한 입체적인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읍면동에 기존 복지팀과 별도로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팀장 포함 3명 이상을 배치하기로 했다. 읍면동장은 복지직 또는 복지경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읍면동장 복지경력 목표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맞춤형 복지팀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대상을 집중적으로 방문해 상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자별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민간조직과 자원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복지 서비스가 강화된 만큼 읍면동 주민센터의 명칭도 ‘주민복지센터’로 변경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전국 17개 시도 사업량인 877개소 중 164개(18.7%) 읍면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복지허브화를 추진한다. 도내 전체 553개 동에 대한 복지허브화는 오는 2018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복지허브화의 조기 추진을 위해 경기도 복지전달체계 전담팀을 구성하고, 맞춤형복지팀 설치 후 업무분장 및 역할 등 시군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두 번째, 도내 시군구별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2개 이상 의무적으로 추진한다. 일반구는 구별 2개 이상, 구가 없는 시군은 인구 규모에 따라 50만 이상은 4개 이상, 20~49만은 3개 이상, 20만 미만은 2개 이상이다. 예를 들어 구가 4개인 수원시는 8개 동에서 복지허브화가 추진되는 식이다.

또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시군에는 리모델링비, 사례관리 사업비, 홍보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개소 당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세번째, 맞춤형복지팀 신설로 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에는 민간사례관리사 220명 등 민간전문가를 순환 배치하여 인력 부족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맞춤형복지팀에 행정직 등 배치 시 복지교육 의무화를 통해 맞춤형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문환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장은 “복지전달체계 개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경기도가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1]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방안

조직체계 및 인력배치

○  (팀 설치)읍면동에 심층·방문상담, 사례관리 등 통합 서비스, 민관협력 활성화 전담팀(“맞춤형복지팀”) 설치·운영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공적지원 탈락자 민간자원 연계로 기존 공적부조를 맞춤형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도록 지원

-  공적 복지사업에 대한 내방민원 상담, 신청·접수 업무를 주로 하는 기존 복지팀(담당)과는 별도로 전담팀을 구성

○  (팀 구성) “맞춤형복지팀”은 6천명 확충인력 및 기능조정*을 통한 유휴인력을 확보하여 팀장 포함 3명 이상으로 구성

* 자동민원발급기 설치, 청소년·환경 등은 총무계 혹은 시군구 본청 이관, 신청·접수 업무 일부 전 직원 수행 등 복지분야 업무부담 경감

- 복지직 팀장 배치, 상담·사례관리 전담인력 “맞춤형복지담당관” 지정

* 맞춤형복지담당관 행복e음 권한 별도 신설・관리 예정

○ (읍면동장) 읍면동장은 복지직 또는 복지경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

* ‘읍면동장의 복지경력 목표제’ 실시 예정(행자부 협의완료)

※ 보건분야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추가 배치(권고)

○ 복합문제 대응 위해 방문간호사·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추가확충

- 사례관리 대상은 질병, 알코올중독·정신질환 문제 동시 보유한 경우 상당

- 우선 시군구 보건소 및 정신건강센터 인력 읍면동 순환근무 등 활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사회복지사 자격보유자를 “준사례관리사”로 교육·활용(읍면동별 1~2명, 회의수당 지급 可)

강화기능 및 명칭

○ “맞춤형복지팀”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상담·사례관리 등 전담하여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 구현 역할

-  (찾아가는 서비스) 노인·장애인 등 거동불편 대상 집중 방문·상담, 취약계층 방문·유선확인을 통한 모니터링 등

-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자별 욕구에 기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연계 활성화

-  (민간조직·자원 활용) 복지통(이)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용으로 지원대상과 자원 발굴 확대, 민간기관과 정기적 사례회의 등 협력 강화

○ (명칭) 국민이 읍면동의 기능변화를 알기 쉽게 읍면동 주민센터 명칭을 주민「복지」센터로 변경, 현판교체 및 홍보

* 행자부와 협의 추진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현 모델별 주요내용

○  복지수요, 복지인력, 재정상황, 인구, 면적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적합한 모델 선택

- (복지동型)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 설치·운영

- (중심동型) 몇 개 읍면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각 권역별 중심 읍면동(중심동)에 “맞춤형복지팀” 설치·운영

* 방문상담·사례관리는 중심동 맞춤형복지팀 수행, 단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읍면동 운영

** 읍면동별 3명 이상의 전담팀 구성이 되지 않는 지역

- (권역센터型)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의 분소 혹은 보건(지)소 등 별도의 장소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운영

* 권역센터型은 농촌 또는 도농복합 지역에 한함

< 전달체계 개편 유형 별 지자체 조직 변화 >

현행	복지동 型
‣ 읍면동 복지담당 평균 4명 ‣ 신청・접수 등 내방민원 처리에 집중	‣ 읍면동 별 3명 추가 ‣ 접근성․복지체감도 높음
중심동 型	농어촌 권역센터 型
‣ 1∼5개 읍면동 별 3∼4명 추가 ‣ 적은 인력으로 구현 가능, 읍면동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	‣ 1∼5개 읍면동 별 3∼4명 추가 ‣ 공간확보 및 홍보 등 추가비용 발생, 인구밀도 낮은 농촌지역에 적합, 보건(지)소 등 타 기관과 협력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