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12월 12일(월) 조간 (12.11.12시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6. 12. 9. / (총 4 매)		담당부서	복지정보과
과 장	임 근 찬		전 화	044-202-3160
담 당 자	박 정 하			044-202-3162

사회취약계층 395천명, 요금감면 지원혜택 받으세요!!

- 정보시스템 조사 통해 혜택 못 받은 대상자 발굴, 12일부터 안내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로 예상되는 395천 명을 발굴하여 요금감면 상세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12일부터 안내한다고 밝혔다.

□ 한전, 도시가스사, 이동통신사, KBS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보건복지부는 사회취약계층의 요금감면 신청 불편을 해소하고자, ‘15.4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감면 일괄 신청 대행을 시행해 오고 있다.

* (’15.4.1~’16.11.27까지 신청 현황) 도시가스 156천 가구, TV수신료 42천 가구, 전기요금 76천 가구, 이동통신요금은 147천 명 등 총 421천 명(가구)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

□ 요금감면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알지 못해 요금 감면 지원을 아직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 한전,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사), 미래창조과학부(이동통신사), KBS와 협의하여 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와 보건복지부의 ‘16년 신규 복지대상자 및 기존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하였고,

- 이를 통해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는 395천명을 새로이 발굴하였다.

□ 대상자들에게 읍면동(또는 시군구)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16.12.12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며,

○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요금 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 지참)하거나 한전, 도시가스사, 이동통신사, KBS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 이러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하여 최소 15만 ~ 20만명 이상이 실제적인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저소득층의 요금부담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정보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주민센터에서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을 ‘17.6월부터 대행할 예정이며,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발굴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대상자별 요금감면 내용

2. 요금감면 관련 Q&A

참고 1		대상자별 요금 감면 내용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 월 최대 8,000원 감면	․ 기본료면제(15,000원 한도) 및 통화료 50% 감면(총 3만원한도) ※ 월 최대 22,500원 감면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해당없음	․ 월 최대 4,000원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총 3만원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주거급여>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교육급여>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차상위 계층	해당없음	․ 월 최대 2,000원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장애인	면제 ※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 월 최대 8,000원 감면 ※ 1∼3급 장애인에 한함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 1∼3급 장애인에 한함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 ‘16.12월 기준이며, 요금감면 기관의 정책에 따라 감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참고 2		요금감면 관련 Q&A

Q1.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금 대상은 어떤 것들인가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금은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4종류가 있습니다.(지역난방 요금은 ‘17.6월부터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별로 감면을 받을 수 요금이 서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요금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분증과 요금 고지서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한전, 도시가스사, 이동통신사, KBS에 직접 요금 감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3.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요금 고지서를 보시면 요금감면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실 경우 각 기관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되며, 콜센터 전화번호는 요금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